돌아가기 아래로 위로 목록 댓글 이슈/시사 폭리 취하려는 판매업자에 '용팔이' 모욕 무죄 확정 MasterNoise 1년 전 34 IP: *.179.48.69 2 0 그러게 적당히 해먹었어야... 폭리 취하려는 판매업자에 '용팔이' 모욕…무죄 확정v.daum.net[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시세보다 2배 이상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업자에게 '용팔이'(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라고 비판했던 20대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MasterNoise 100Lv. max 최고 레벨 한량입니다. 신고공유스크랩 0 추천2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취소 댓글 등록 에디터 신고 닫기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댓글 삭제 닫기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