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게시물 작성시 주의사항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반행위 신고 | 선관위 신문고 | 참여마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go.kr)

* 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 방법 준수
-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짧은 내용이라도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경우는 모두 해당되며,
• 아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하여 선관위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조치됩니다.

 (1) 최초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시,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⑪ 표본오차, ⑫ 질문내용

 (2) 인용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

- 아래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1)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

 (2)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3)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4) 미등록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5)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

 (6)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

허위사실 유포 / 후보자 등의 비방, 비하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10조, 제250조 등)
-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각급선관위나 후보자로부터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③, ④)

 (1)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 (제110조①)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 (제251조)

 (3) 이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 (제250조)

 (4)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내용 (제110조②)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비방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 등)
-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조항이며,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는 게시물 작성 금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 투표, 당선 등의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내용의 게시물 작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에 따라 성명 등 일부 회원정보가 제공됩니다.